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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유럽에서는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이 일반적이다(이소영, 2011; 김정후, 2008).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발달한 산업디자인, 즉 사적 영역의 디자인에 비해 간과되어온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에 주목한 것이 그 발생배경이라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은 공공성을 담는 공간인 도시를 다루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이미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디자인이 광범위한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그 전문성이 반영되어 왔다면(Carmona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문화와 시민들에 보다 중점을 둔 공공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최범 외, 2007; 장동련 외, 2006). 역사적으로는 20세기 후반부터 도시디자인에 있어 미학적 사고가 비판받기 시작했다. 도시 이론가 Kevin Lynch는 디자인의 미학적 사고를 넘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개념적 이해가 있는지 그들의 인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Lynch, 1981).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공디자인은 불특정 일반을 위한 디자인의 공공성보다는 형태적 미학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기수 외, 2009: 8, 16).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은 관련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종합해보자면, 공공디자인을 주로 도시의 공적 영역에서 기반시설과 시설물들을 설치·관리하고 심미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시행주체의 접근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인 이 정의에서는 공공의 가치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 속의 문제해결 방법으로서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디자인을 도시상품화의 도구로, 시민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오창섭, 2013). 한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연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2001) 전시에서는 공공영역의 디자인 대상을 공공공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의 의미를 담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확장, 제시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장소,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구축하는 주체가 국가나 시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 공공영역이 확장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주도로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팽배해 있고 실행 프로세스에서도 사용자 개념은 부족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주체’의 공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김영철, 2010)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의 목적은 공공성 회복이며, 시민들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그들의 참여가 중시된다는 공통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정책 시행주체의 접근은 이와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2000년 이후 디자인 정책이 산업디자인 중심에서 디자인전분야로 확대되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시장 중심에서 일상에서의 디자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움직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개관전인 ‘디자인의 발견: 일상 속의 디자인 문화’(1999.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2001)전에서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전시에서는 디자인의 공공성이 디자인의 어떤 한 관점이나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자체가 공공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디자인계 안팎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2003년에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서는 생활 속의 디자인 문화 확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을 기점으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사업들이 본격화 되었다. 각 부처마다 국토 환경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환경 조성,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Table 2).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2007년 서울시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신설되며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안양, 인천 등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윤정영, 2013; 이소영, 2011; 김기수 외, 2009).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들도 단편적인 공간정비 혹은 외형의 장식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기수 외, 2009). 다수의 공공디자인 정책들이 도시공간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와 복잡한 기능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 단편적인 환경개선 사업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낭비, 통합적 추진 및 관리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도시의 조화로운 환경 형성이 오히려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조와 체계의 치료와 회복, 사회화의 실천을 위한 것이므로(성윤정, 2009) 그 바탕이 되는 시민들의 공공의식 확립이 우선시 된다.

공공디자인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크게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여 Table 3, 4, 5에 분류된 연구들은 고유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체계를 마련한 사례들로, 기존 평가틀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디자인 요소 등 단순 구성요소별 측정에 의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디자인품질 평가, 이용자 중심의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항목이 개발되었다(Table 3). 그리고 공공영역에 포함되는 다양한 디자인 대상들에 대한 평가체계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여러 대상들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발 연구는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시설물(박재호 외, 2011; 김현정 외, 2009; 박성진 외, 2012; 백승철, 2009), 가로시설물(이양병 외, 2010; 박재덕 외, 2009; 김민희, 2009; 이경순, 2012), 사인시스템(안상락, 2009), 및 도시공간 디자인(이현철 외, 2010; 하재경 외, 2009; 김도경, 2013; 백승경, 2009)등을 들 수 있으며, 보다 확대된 영역으로서 디자인프로세스(곽동화 외, 2011), 공공서비스 디자인 평가 등이 있다(김연희 외, 2012). 디자인 대상에 대한 연구들은 유니버설 디자인, 지속가능성, 거주 후 평가(POE)와 이용자의 만족도 등의 사용자 중심의 평가, 도시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접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여러 기관을 통해 많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평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이다. 사업평가도구 개발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물디자인 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대표적 공공디자인 사업인 디자인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Table 5). 사업평가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 및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 반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디자인 평가도구 개발은 유니버설 디자인, 이용자의 참여를 고려한 평가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개개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장치,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디자인정책 및 공공디자인정책의 체계적인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BSC(Balanced Scorecard)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신예철 외, 2010; 송상민, 2009), 공공디자인 매개체의 평가 척도어 개발(정희정, 2008), 문화도시 형성 측면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바라본 평가체계 개발 연구(안진근, 2011)가 있다.

송상민(2009)과 신예철 외(2010)의 연구는 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책 평가의 방법론으로 활용한 BSC는 재정적, 비재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직의 성과측정체계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도 널리 쓰인다. BSC는 정책수립 및 전략과제 도출, 정책평가체계 설정이 용이한 평가체계이다. 정책 수립단계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전략과제와 세부추진사항에 주민참여를 통한 Bottom-up 방식이 가능하다(신예철 외, 2010). 하지만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이 성과평가체계가 조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이다. 공공디자인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실행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성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측정지표를 발굴해 측정이 가능한 사람이 조직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운영자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조직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와 상관없이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성과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지은구, 2011).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의 바탕으로 삼기에 중요한 한계가 됨을 보여준다.

정희정(2008)의 연구는 공공디자인 평가 척도어 개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영역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제도 및 정책적, 디자인, 교육·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식조사를 거치긴 했으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척도라기 보다는 공공디자인 결과물 자체에 대한 평가척도에 가깝다. 이것은 평가척도 개발이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 보다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출발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안진근(2011)의 연구의 경우 도시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고 접근하고 있다. 도시의 문화에 지역민의 가치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도시를 도시계획의 하나의 방편으로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공공디자인을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라본 평가요소이므로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보다 가치 소비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을 도시를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디자인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과관리, 또는 대상 및 수단으로서의 공공디자인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주체로서 시민 참여에 대한 평가요소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참여 형식이 전제된 것으로 공공디자인 주체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