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of Design Research
[ Article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Vol. 27, No. 3, pp.217-233
ISSN: 1226-8046 (Print) 2288-298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ug 2014
Received 28 Jan 2014 Revised 20 Feb 2014 Accepted 17 Mar 2014
DOI: https://doi.org/10.15187/adr.2014.08.111.3.217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Design Policies and Their Evaluation Direction

LeeYangsook ; 이양숙 ; KimHyunsuk ; 김현석 ; NahKen ; 나건
Department of Design,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서울, 대한민국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outh Korea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 서울, 대한민국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경영학, 서울,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의 방향성 연구

Correspondence to: Ken Nah knahidas@gmail.com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Background Since the early 2000s, policy makers in Korea have put greater emphasis on culture and humancentered issues than on construc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s. In that regard, public design emerged as an instrument to strengthen urban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public design policies.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s are mostly used to evaluate public design as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which is the same as other public policies. In fact, public policies are alien to design. The aim of design is to meet people's values, while that of public policies is to achieve public purposes using material, finance and human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evaluating outputs is sufficient for public design policy evaluation. The paper aims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evaluating policies on sustainable public design and helping people in reality. Although the number of policies for public design has increased, policy evaluation systems have not been properly developed yet.

Methods The current meaning of public design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public design policies in Korea are examined, and then existing policy evaluation systems are analyzed based on previous studies.

Results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s focus on public design itself rather than citizens'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based on preceding research analysis such as performance measurement using BSC(Balanced Scorecard).

Conclusion The study attempts to give initial guidance on the direction of public design policies, which focuses on civic engagement on the premise that design can solve social problems.

초록

연구배경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들은 개발과 산업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도시문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이 출현하였고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실행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 평가체계는 여타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성과로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정책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침인 반면, 디자인은 고객의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활동이라는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행기관이 목표로 한 사업 결과 평가만으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사람들이 실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위한 정책 평가의 새로운 방향 제시에 있다. 공공디자인 정책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의 평가도구 개발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의 공공디자인 개념과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에 대해 검토 한 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를 활용한 성과 측정 등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시민들의 공공의 가치 실현보다 결과물로서의 공공디자인 자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디자인 역량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정책의 평가 기반을 제시하였다.

Keywords:

Public Design Policy, Design Policy Evaluation, Public Design Evaluation, Evaluation System, 공공디자인정책, 디자인정책평가, 공공디자인평가, 평가체계

1. 서론

2000년대에 접어들며 우리나라는 도시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도시 문화와 특성을 발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의 도구로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공공디자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 지속가능하고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정책의 평가, 분석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정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정책의 구체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관련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평가는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요정책 과제를 ‘업무 추진 및 집행성과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분야별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및 행정업무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이윤식, 2006). 현재의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도 주로 시행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의 성과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책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는 지침인 반면, 디자인은 고객의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활동이라는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권영걸 외, 2011).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연 시행기관이 목표로 한 사업 결과 평가만으로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에 적합한 평가 목적, 평가모형과 연계된 정책평가방법을 통해 평가가 실시되어야 그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 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한계점을 알아보고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2.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정책

2.1. 공공디자인 이해와 접근

공공디자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유럽에서는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이 일반적이다(이소영, 2011; 김정후, 2008).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발달한 산업디자인, 즉 사적 영역의 디자인에 비해 간과되어온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에 주목한 것이 그 발생배경이라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은 공공성을 담는 공간인 도시를 다루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이미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디자인이 광범위한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그 전문성이 반영되어 왔다면(Carmona et al., 2003),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문화와 시민들에 보다 중점을 둔 공공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최범 외, 2007; 장동련 외, 2006). 역사적으로는 20세기 후반부터 도시디자인에 있어 미학적 사고가 비판받기 시작했다. 도시 이론가 Kevin Lynch는 디자인의 미학적 사고를 넘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개념적 이해가 있는지 그들의 인식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Lynch, 1981).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공디자인은 불특정 일반을 위한 디자인의 공공성보다는 형태적 미학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기수 외, 2009: 8, 16).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은 관련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Definitions of Public Design according to public organizations adapted from : Kim, H.S. et al.(2012)

종합해보자면, 공공디자인을 주로 도시의 공적 영역에서 기반시설과 시설물들을 설치·관리하고 심미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시행주체의 접근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인 이 정의에서는 공공의 가치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 속의 문제해결 방법으로서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디자인을 도시상품화의 도구로, 시민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오창섭, 2013). 한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연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2001) 전시에서는 공공영역의 디자인 대상을 공공공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의 의미를 담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확장, 제시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장소,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구축하는 주체가 국가나 시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 공공영역이 확장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주도로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팽배해 있고 실행 프로세스에서도 사용자 개념은 부족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주체’의 공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김영철, 2010)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의 목적은 공공성 회복이며, 시민들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그들의 참여가 중시된다는 공통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정책 시행주체의 접근은 이와 거리가 멀다.

2.2. 우리나라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2000년 이후 디자인 정책이 산업디자인 중심에서 디자인전분야로 확대되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시장 중심에서 일상에서의 디자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움직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개관전인 ‘디자인의 발견: 일상 속의 디자인 문화’(1999.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2001)전에서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전시에서는 디자인의 공공성이 디자인의 어떤 한 관점이나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자체가 공공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디자인계 안팎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2003년에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서는 생활 속의 디자인 문화 확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을 기점으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사업들이 본격화 되었다. 각 부처마다 국토 환경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환경 조성,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Table 2).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Start on public design projects from different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2007년 서울시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신설되며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안양, 인천 등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윤정영, 2013; 이소영, 2011; 김기수 외, 2009).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들도 단편적인 공간정비 혹은 외형의 장식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기수 외, 2009). 다수의 공공디자인 정책들이 도시공간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와 복잡한 기능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 단편적인 환경개선 사업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낭비, 통합적 추진 및 관리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도시의 조화로운 환경 형성이 오히려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조와 체계의 치료와 회복, 사회화의 실천을 위한 것이므로(성윤정, 2009) 그 바탕이 되는 시민들의 공공의식 확립이 우선시 된다.


3.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 분석

3.1. 공공디자인 평가

공공디자인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크게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여 Table 3, 4, 5에 분류된 연구들은 고유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체계를 마련한 사례들로, 기존 평가틀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디자인 요소 등 단순 구성요소별 측정에 의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디자인품질 평가, 이용자 중심의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항목이 개발되었다(Table 3). 그리고 공공영역에 포함되는 다양한 디자인 대상들에 대한 평가체계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여러 대상들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발 연구는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시설물(박재호 외, 2011; 김현정 외, 2009; 박성진 외, 2012; 백승철, 2009), 가로시설물(이양병 외, 2010; 박재덕 외, 2009; 김민희, 2009; 이경순, 2012), 사인시스템(안상락, 2009), 및 도시공간 디자인(이현철 외, 2010; 하재경 외, 2009; 김도경, 2013; 백승경, 2009)등을 들 수 있으며, 보다 확대된 영역으로서 디자인프로세스(곽동화 외, 2011), 공공서비스 디자인 평가 등이 있다(김연희 외, 2012). 디자인 대상에 대한 연구들은 유니버설 디자인, 지속가능성, 거주 후 평가(POE)와 이용자의 만족도 등의 사용자 중심의 평가, 도시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접근 하고 있다.

Review of evaluation for Public Design at large

Review of evaluation for Public Design objects

또한, 현재 여러 기관을 통해 많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평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이다. 사업평가도구 개발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물디자인 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대표적 공공디자인 사업인 디자인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Table 5). 사업평가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 및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 반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디자인 평가도구 개발은 유니버설 디자인, 이용자의 참여를 고려한 평가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개개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장치,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Review of evaluation for Public Design projects

3.2.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

(1) 일반적인 정책의 평가

Lasswell과 Kaplan에 의하면 정책은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행동계획’으로 정부기관이 공익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의 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침으로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침 등이 있다(이목훈, 2007).

Figure 1

Compositions of public policy

정책평가는 이 정책수단과 목표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첫째, 정책의 지속적 추진여부 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과정상의 책임 확보, 셋째, 이론구축을 통한 학문적 기여가 있다. 정책평가에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가 있는데 그 중 주로 총괄평가를 다루고 있다. 정책평가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 중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 후 효과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방법은 크게 비실험적 방법, 실험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Methods of policy/program evaluationadapted from : KIPF(2008)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와 종종 혼용되는데 사업이 정책집행을 위해 구체화된 수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경우, 하위사업들의 평가 종합으로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평가방법 면에서도 사업평가와 정책평가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나, 평가 대상인 사업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업평가와는 차별화된 정책평가방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정정길 외, 2013). 정책평가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정책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공공정책과 공공디자인 정책

공공디자인 정책은 일반적인 공공정책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둘 다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은 고객의 사적 가치관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정책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및 욕구충족을 고려하고 개개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의 간극을 조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소외계층, 소수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실현을 가능케 한다(권영걸 외, 2011). 따라서 공공디자인정책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Characteristics of public policy and Public Design policy applied from Kwon, Y.G. et al.(2011)

(3)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

공공디자인 결과물이나 사업자체에 대한 다양한 평가연구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정책의 올바른 결과와 영향 측정을 위해서는 개개의 사업을 넘어서 정책 전반의 평가가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정책은 공공디자인이 목표로 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들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있었던 환경개선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 일컬어지던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사업 및 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는 사업 실행에 따른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정작 정책의 본래 목적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공공디자인 정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에 앞서 공공디자인 정책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제고와 그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개별 사업들로 인해 실현된 결과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방향 및 방법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디자인정책을 비롯한 공공디자인정책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행기관에서 성과평가 및 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 평가에 대해서 논할 때 몇몇 관련 통계치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거나,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 혹은 평가 기준을 기존 연구와 문헌에서 자의적 발췌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윤정영, 2013; 구자훈, 2010; 박영윤, 2008; 백선혜 외, 2008; 허강숙, 2008; 박재연, 2006; 금진우, 2000) 하지만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정책 평가도구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고 그 수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3.3.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 분석

디자인정책 및 공공디자인정책의 체계적인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BSC(Balanced Scorecard)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신예철 외, 2010; 송상민, 2009), 공공디자인 매개체의 평가 척도어 개발(정희정, 2008), 문화도시 형성 측면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바라본 평가체계 개발 연구(안진근, 2011)가 있다.

Precedent studies of Public Design/Design Evaluation Systems

송상민(2009)과 신예철 외(2010)의 연구는 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책 평가의 방법론으로 활용한 BSC는 재정적, 비재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직의 성과측정체계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도 널리 쓰인다. BSC는 정책수립 및 전략과제 도출, 정책평가체계 설정이 용이한 평가체계이다. 정책 수립단계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전략과제와 세부추진사항에 주민참여를 통한 Bottom-up 방식이 가능하다(신예철 외, 2010). 하지만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이 성과평가체계가 조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이다. 공공디자인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실행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성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측정지표를 발굴해 측정이 가능한 사람이 조직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운영자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조직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와 상관없이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성과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지은구, 2011).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BSC(Balanced Scorecard)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의 바탕으로 삼기에 중요한 한계가 됨을 보여준다.

정희정(2008)의 연구는 공공디자인 평가 척도어 개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영역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제도 및 정책적, 디자인, 교육·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식조사를 거치긴 했으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척도라기 보다는 공공디자인 결과물 자체에 대한 평가척도에 가깝다. 이것은 평가척도 개발이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 보다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출발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안진근(2011)의 연구의 경우 도시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고 접근하고 있다. 도시의 문화에 지역민의 가치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도시를 도시계획의 하나의 방편으로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공공디자인을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라본 평가요소이므로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보다 가치 소비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을 도시를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디자인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과관리, 또는 대상 및 수단으로서의 공공디자인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주체로서 시민 참여에 대한 평가요소가 존재하지만 일정한 참여 형식이 전제된 것으로 공공디자인 주체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정책 평가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공공디자인을 둘러싼 정책평가의 중요성, 기존 정책평가체계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공디자인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대상, 사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 공공디자인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는 있어왔으나 정책 전반의 영향에 대한 평가 연구는 부족했다. 기존의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디자인 정책은 도시 경쟁력 강화의 수단보다 주민 스스로의 욕구실현,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지역주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의 실천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공공디자인 결과물, 사업 결과로서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 디자인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행위로 결과 이상으로 과정에 의미가 있다.

셋째, 이 디자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시민 참여의 과정에서 디자인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이므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이 될 것이다.

넷째, 정책 실행단계의 주민참여의 소극적인 틀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기회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정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시책일지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이란 대상과 사람, 환경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은 정책 실행주체의 목표만이 투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본래의 목적인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에 중점을 둔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의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유사 사업 및 정책과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정책, 사업에 대해 이해 및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범죄예방, 헬스케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본 연구의 평가 방향은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수립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평가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정책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해 체계적인 시민참여 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DAS BK21 Plus project in 2014.

Notes

Citation: Lee, Y., Kim, H., & Nah, K. (2014).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Design Policies and Their Evaluation Directio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7 (3), 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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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1
Compositions of public policy

Table 1

Definitions of Public Design according to public organizations adapted from : Kim, H.S. et al.(2012)

기관 정의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현.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에서 수행되는 공적인 디자인으로 공적영역을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합적 디자인 활동, 사적 영역일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는 디자인 활동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각종 상징물, 증명서, 행정서식 등의 각종 공간, 시설, 용품 정보와 관련된 디자인
광의: 협의의 개념 외에 사적 소유물이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건축물, 간판 등)을 포함
공공디자인 법률안 제1장: 1.“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
2.“공공기관”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행정안전부
(현.안전행정부)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제품, 산업디자인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설치 관리하는 기반시설, 매체, 가로시설물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의 디자인
한국공공디자인
학회
공공디자인은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이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디자인이며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디자인

Table 2

Start on public design projects from different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기관 시작연도 추진목적 대표 추진사업
안전
행정부
2002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국토
교통부
2005 도시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07 주민참여 디자인에 의한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사업
서울시 2007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도시로 탈바꿈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Table 3

Review of evaluation for Public Design at large

연구자(연도) 평가항목 연구방법 평가관점 및 지향점
유보현
(2013)
관계성, 재사용, 소재 대체성, 생분해소재, 재활용소재, 단열소재, 최소한의 후 가공, 조립/분해 용이 구조, 유지보수 용이성 공공디자인평가시스템 선행연구 조사, 지속가능디자인 가이드라인 선행연구에서 평가항목 추출, 매트릭스 기법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지속가능성의 측면
허진하
(2012)
접근성, 사용성&활동성, 유지관리&지속가능성, 경관성, 편안함&안전성, 지역정체성&사회적 교류, 통합성, 보편성 기존 평가방법 비교검토, 중요도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도출, 전문가 FGI, 대상지 적용을 통한 검증 이용자 만족도 증진
김범식
(2009)
공공성(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지역성)
디자인(경관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효과(지역사회, 지역주민, 경제성)
이론고찰 및 국내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평가제도 분석, 서울시 공공디자인관련 심의의결 내용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 추출, AHP로 가중치 설정, 사례 적용을 통한 적정성 검토 디자인 품질의 객관적 평가

Table 4

Review of evaluation for Public Design objects

연구자(연도) 평가대상 평가항목 연구방법 평가관점 및 지향점
박성진 외
(2012)
공공시설물 기능성, 심미성, 정체성,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공공디자인관련 법률의 기본원칙,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항목 선정, 대상시설물에 대한 일반인 설문 실시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인식평가
박재호 외
(2011)
심미적 관점
(심미성, 심리성, 조화성, 조형성, 상징성)
환경적 관점
(환경성, 쾌적성, 친화성, 지속가능성)
기능적 관점
(기능성, 실용성, 접근성, 안전성, 인지성, 편리성)
경제적 관점
(경제성, 관리성, 일관성, 내구성, 적합성)
국내 평가사례연구를 통해 평가 척도어를 총 20개로 재정리, 설문을 통한 집단별 평가항목 인식차이 조사 여러 집단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 디자인평가도구
김현정 외
(2009)
공평성, 인지성, 사용성, 편리성, 심미성, 안전성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과 트라이포드사의 PPP가이드라인에서 핵심 키워드 및 6개 평가기준 도출 후 공공장소의 시설물에 적합한 사용성 평가항목 작성
백승철
(2009)
심미성, 쾌적성, 조화성, 체험성, 정체성, 접근성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디자인평가원리에 따른 미디어파사드평가 항목도출, 전문가대상 예비조사, 설문 평가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평가
이경순
(2012)
가로시설물 공평한 사용성, 정보이용성,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서울시 버스 셸터 현지조사를 통해 전문가집단과 함께 UD관련 문제점 도출, 7원칙기준으로 분류, UD5 평가요소 도출 유니버설 디자인평가
이양병 외
(2010)
조화성, 심미성, 안전성,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국내외 평가사례연구를 통해 평가 척도어 6개 추출, 9개 항목의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조사·분석 및 시민대상 설문을 통해 평가요소 실증분석 거주 후 평가(POE:post-occupancy evaluation)를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의 적합도 규명
김민희 외
(2009)
기능적 항목(기능성, 접근성, 공공성, 인지성, 관리성, 미래지향성), 미적항목(조형성, 상징성, 지역성, 위치 적절성, 쾌적성, 색채조화, 주변조화, 독창성, 도시미, 리듬감), 재료·구조적 항목(바닥재료, 친환경재료, 안전성, 규모감)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20개 평가요소 도출, 전문가 대상 설문으로 디자인평가 요소 추출, 위치별 특성에 따른 연관성 분석 주변환경과 시설물의 연관성
박재덕 외
(2009)
조형성, 기능성, 실용성, 심리성, 경제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소 추출, 국내외 거리 5곳을 선정해 환경디자인 전공자들 대상 설문으로 시설종류별 평가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실현, 제도적 장치 및 시설물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안상락
(2009)
사인시스템 화살표, 픽토그램, 서체, 색채, 레이아웃 5가지 사인디자인요소별 인식정도를 설문조사 후 공공사인 시스템의 유니버설 디자인 16원칙을 수립, 국제공항들을 평가 유니버설 디자인관점에서 평가
이현철 외
(2010)
공공공간 공평성, 인지성, 사용성, 편리성, 심미성, 안전성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과 선행연구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경관·공간적 측면의 평가항목 도출
하재경 외
(2009)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유연성 확보,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정보전달에 대한 배려, 사고와 오조작의 방지, 육체적 부담의 최소화, 적당한 크기와 공간의 확보, 내구성 및 경제성 PPP평가의 10원칙을 기준으로 공공공간 시설물과 지역성을 반영해 20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공간에 대한 디자인전공자 대상 설문
김도경
(2013)
접근성, 활동성, 통합성,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지역정체성, 안전성, 시공성, 기능성, 쾌적성, 심미성, 경관성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지표 도출, 전문가 검증, 설문을 통한 실증 대상 분석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
백승경
(2009)
전체성, 순환성, 안전성, 심미성 선행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총 4개 범주의 47개 평가요소로 압축, 사례적용을 통한 검증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최재원 외
(2009)
가로공간 행태인자(길 찾기, 이미지/의미, 미,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 안정감, 프라이버시, 시간감, 통일감, 소속감, 식별성, 개방성, 친숙성, 영역성, 근접성, 과밀성), 기능인자(조망, 향, 가로의 규모, 동선, 휴게공간, 시야의 확보, 도시의 밀도, 안전성, 가변성, 확장성, 편의성, 접근성, 보안성, 다양성, 연속성, 독립성, 관련성), 기술인자(마감, 시공도, 재료, 구조, 안전성, 공기오염도, 소음, 조명, 도시의 위생환경) 도시디자인의 이용자디자인평가(PDE: Post-Design Evaluation)요소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요인분석 실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간의 행동과 요구 반영을 위한 기능과 편의성
김연희 외
(2012)
공공서비스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편리성, 친절성 선행연구를 통해 서비스 평가기준 도출, IPA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 중요도 및 만족도 비교분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접근
곽동화 외
(2011)
디자인프로세스 커뮤니티 평가(경제력, 주거환경, 아이덴티티, 애착 향상), 참여디자인(참여정도, 커뮤니티조직, 디자인수법, 테마설정, 지역자산), 지속성(참여디자인 지속성, 관리) 관련 이론연구를 통해 평가규범 도출, 실제 지역 커뮤니티 사례에 적용해 설문평가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디자인

Table 5

Review of evaluation for Public Design projects

연구자(연도) 평가대상 평가항목 연구방법 평가관점 및 지향점
조정형
(2010)
공공시설물
디자인사업
사업선정평가(사업 목표 및 내용, 필요성, 방법, 결과, 운영기관의 자격), 참여기업선정평가(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방법의 적정성, 자격, 우대방침), 디자인사업 중간평가(수행목표의 진척도, 수행과정의 적정성, 중간보고서의 질적수준), 최종평가(목표의 달성도, 수행방법의 적정성, 최종보고서의 질적수준, 사업결과물의 질적수준), 성과분석평가(사업성과 관리, 사용자 만족, 대중문화 반영수준, 결과물의 활용도, 경제적 가치창출) 공무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평가tool의 필요성 평가, 평가실험을 통해 사업선정, 참여기업선정, 디자인평가 tool을 개발 효과적 디자인행정
김민정
(2011)
경관개선사업 현상인식(사업인식, 사전의견), 주민참여(의사소통 대상, 참여태도, 참여정도), 행정지원(행정과의 파트너쉽, 전문가와의 파트너쉽, 의견반영정도, 행정만족도), 사업평가(매출변화, 사업만족도), 지속성(애착심, 추후 사업참여 의사, 추후 사업의 필요성), 개인속성 관련 조례 및 문헌검토를 통해 평가항목 추출, 전문가 검토, 대상지에 대한 시민설문 지속가능성의 측면의 평가
구자훈 외
(2011)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사업추진체계(계획/실행, 협력/주민참여, 유지관리, 사업 타당성), 공간환경계획(접근성, 보행공간 계획, 심미적 디자인, 친환경/경관계획), 지역특성/시민이용(지역적 특성연계, 이용편의, 안전계획) 선행연구 및 국내외 공공공간/보행가로 평가기준 검토 후 평가항목 추출, 전문가 FGI, Mixed ANP를 통한 적합도 검증 가로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사업의 총체적 관리 및 평가

Table 6

Methods of policy/program evaluationadapted from : KIPF(2008)

실험방법 비실험방법 모니터링수준의 평가
진실험방법
(무작위통제실험)
준실험방법
내용 · 가장 이상적인 사업 평가방법
· 사업개시 이전에 개입집단과 비개입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업 시행 이후 두 집단 사이의 사업 전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
· 인위적으로 실험대상 집단과 비실험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사업 전후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식
· 실험/비실험 대상의 특성이 유사해야 하며,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요인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사업대상의 사업 전후 변화를 비교
· 사업대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계열 자료 활용
· 사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
· 단순히 목표치 대비 지표의 달성도를 점검
·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대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는 수준의 평가결과 제공
적용가능한 사업 · 사업의 개입내용이 분명하고 통제가 가능한 사업
· 사업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닌 국지적인 사업
· 실험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법·윤리적 문제가 없는 사업
· 개입의 내용이 분명하고 통제 가능한 사업
· 개입의 범위가 전국적이 아닌 국지적인 사업
· 실험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법·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사업
· 사업의 개입시점이 분명하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의 개입시점이 분명하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실험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을 무작위 또는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
·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이 아주 작은 사업

Table 7

Characteristics of public policy and Public Design policy applied from Kwon, Y.G. et al.(2011)

공공 정책 공공디자인 정책
특성 일반 국민 생활상의 수요충족을 우선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충족 및 선택 고려
소외 계층을 포함한 포용적 가치실현을 최우선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 조정을 위한 수단 및 방법 필요
지향가치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 효율성, 책임성, 형평성, 신뢰성 지속가능성, 참여성, 맥락성, 통합성

Table 8

Precedent studies of Public Design/Design Evaluation Systems

연구자(연도) 평가요소 및 영역 연구방법
송상민
(2009)
목표성, 체계성,
실효성, 확장성
BSC를 활용해 핵심성공요인 도출
신예철 외
(2010)
정책정합성, 통합계획, 지역성,
네트워크, 참여성, 지원체계,
공공/일상성, 장소/정체성,
문화/창의성, 친환경성,
경제/사회성, 교육/홍보, 관리/평가체계
BSC를 활용해 정책의 평가요소 도출
정희정
(2008)
심리성, 관리성, 장소성, 문화성, 조화성,
소통성, 친환경성
국내외 사례, 전문가/비전문가 설문 분석을 통해 평가척도어 도출
안진근
(2011)
문화적 평가(전통, 상징, 체험),
행정적 평가(전략, 조직, 관리),
경제적 평가(예산, 편의, 재생, 타당성),
경관적 평가(거리, 조명, 가구, 사인, 그린)
선행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평가체계 구축, 전문가 검증

Table 9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BSC(Balanced Scorecard)

BSC의 장점 BSC의 한계
· 정책수립, 전략과제, 정책평가체계 설정용이
· 정책 수립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가능
· 세부 추진전략 수립 시 주민참여 가능
· 정책수립, 전략과제, 정책평가체계 설정용이
· 정책 수립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가능
· 세부 추진전략 수립 시 주민참여 가능
· 조직의 성과평가체계로 실행기관의 성과로 제한될 가능성
· 측정지표 발굴, 측정 시행자가 조직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춘 운영자에 국한되어 조직구성원, 이해관계자와 상관없이 측정 가능
· 이용자들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추적하는 성과측정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