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of Design Research

Copyright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educational and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급격한 도시성장과 함께 과밀한 인구집중 및 사회적 격차, 인구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회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환경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예방 안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Manual)수립 등의 제도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되는 대다수의 설계방법은 해외의 이론과 사례를 단편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아 국내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안전디자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Lee, 2011).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내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범죄예방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CCTV 설치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범죄예방에 관한 인식향상 및 지속가능한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형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경찰이나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범죄예방이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자연적감시(Natural Surveillance)와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Reinforcement) 등을 위한 지역 주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간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방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대다수 범죄예방 디자인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물리적 공간개선이 주가 되고 있어 주민참여 중심의 안전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Park, Kang & Lee,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파장동 안전마을만들기 디자인 사례(Case Study)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범죄예방디자인 사업(Participative CPTED Design Planning)의 관점 및 추진 프로세스(Process), 방법을 고찰하고 구도심에서의 범죄예방디자인 개선방안(Improvement Methods)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부분적인 공간개선이 아닌 주민의식과 공간구조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Sustainable) 안전마을만들기(Safe Community Design)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안전마을디자인 사업의 참여형 프로세스, 방법 및 내용,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첫째, 범죄예방기법설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에서의 범죄예방에 요구되는 관점과 방법을 정리한다. 그리고 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의 기본적인 관점 및 내용정리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개선방법과 참여형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둘째, 기존 연구분석을 통해 참여형 범죄예방디자인에 요구되는 공간디자인 조건과 방법을 정리한다. 셋째,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사업으로 구도심의 안전마을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한 수원시 파장동의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형 안전마을디자인 사업의 추진방법과 프로세스,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을 기본으로 구도심에서의 안전마을디자인의 참여형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범죄예방의 기본적인 관점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행하여 범죄율 감소를 위한 활동과 범죄기회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도시공간에서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으로서 범죄기회 제거와 불안감 저감의 예방대책을 포괄하고 있다(Lee & Kang, 2011).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찰력과 같은 억제력 강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범죄원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체 약화와 같은 심리적인 위축이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범죄요인의 억제책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확보가 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발생범죄의 70%를 차지하는 폭력과 절도는 도시공간 즉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해 예방의 극대화가 가능하다(Newman, 1972).

이러한 도시공간에서의 범죄예방설계의 기본은 ‘자연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영역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6가지 적용원리로 유형화(Formalization)하면 감시확대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행위지원, 명료성 강화와 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Table 1).

여기에서 간접감시와 접근통제는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에 기본을 두고 공간디자인 영역에서 공간 및 시설배치, 교류공간의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권역 내에 두는 것으로 창문 및 출입구, 공간의 시각적 및 이동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역성 강화 역시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자의 행위를 위축시키고 거주자들에게는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강화시키는 참여형 디자인의 중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간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확보되며 지속가능한 안전마을형성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캐빈린치(Lynch, Kevin)의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이미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자연감시는 도시의 정체성(identity)과 연결되며, 연속적인 구조(structure)는 자연감시와 연결되고, 유지관리와 활동지원, 영역성은 커뮤니티가 안전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 즉, 의미(meaning)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Lynch, 1960).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종합적인 체계로 인해 공간의 쾌적성과 지속가능한 주거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를 통한 공간에서의 안전성의 지속성이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형 안전마을디자인의 관점과 추진프로세스를 개념도(Diagram)로 정리하면 Figure1과 같다.

Figure 1 A Participative CPTED Design Structure

범죄예방디자인에 있어 적용 가능한 대상은 모든 도시의 공공영역(Public Space)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다세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구도심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공공공간의 개방성(Openness)과 접근성(Accessibility)의 강화이다. 이는 시각적으로 차폐된 공간을 없애고 다양한 활동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영역 특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접점공간, 즉 교류를 위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와 공동협의 공간(Cooperative Space)의 조성이다. 이는 지역 내의 다양한 교류를 촉발시키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공동체(Community) 의식을 강화하여 행위에 대한 지원활동을 높일 수 있다.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체 역량강화 및 시스템 구축에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가로 네트워크(Path Network)의 형성과 주요 결절부(Main Node)의 휴게공간 조성으로서, 이는 간접감시 효과와 접근통제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결절부의 다양한 시야 확보로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지역과 장소의 어메니티(Amenity) 상승효과도 있어 영역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Park, 2014). 특히 구도심의 경우 건물의 사유 영역이 모호하여 영역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폐쇄적인 좁은 골목 등으로 인해 시야를 가지는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심의 공공공간 특성과 이를 고려한 안전디자인의 접근방법을 정리한 다이어그램이 Figure 2이다.

Figure 2 Effectiveness CPTED Design of Public Space

이와 함께 이러한 안전마을디자인에 있어 행정 위주가 아닌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접근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체계의 중요성이다. 이를 위해 안전도시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역도시 사업도 추진되었고, 여기서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개선의 달성을 상향식(bottom-up) 정책으로 변화를 통해 주민이 전 정책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는 안전마을디자인의 과정개선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0).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커뮤니티의 안전과 지역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위협‧위험요인 식별과 위험평가(THIRA: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조건에 맞추어 단계별 수행과제를 설정하여 참여형 안전계획 수립과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단계로 보면 첫째, 위협‧위험요인 식별단계(List of Threats / Hazards)로 지역의 위험요인을 정리하고 커뮤니티에서 발생가능성을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위협‧위험요인에 맥락 부여하기(Context Descriptions for Threats / hazards)로서 커뮤니티가 위험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와 환경을 맥락 속에서 정리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대응역량 목표 설정하기(Capability Targets Statements)로서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 성과지표와 대응방안 수립, 목표 등이 수립된다. 넷째, 결과 적용하기(Resource Requirements)는 기 수립된 목표와 방법에 대해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자원을 유형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THIRA를 내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Figure 3). 이러한 커뮤니티 참여 중심의 안전환경 개선프로세스는 종합적인 도시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안전마을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DHS, 2013).

Figure 3 121 THIRA Process

그럼에도 국내외 공간디자인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진행한 염리동 소금길 안전마을디자인 사업(2014)과 수원 송죽동의 안심마을만들기(2014), 광주시 본선1동의 안심마을만들기 사례(2014) 등이 있지만, 주된 내용이 벽화그리기와 통학로 안전 및 교통안전 확보, 안전시설 정비 등이 주된 내용으로 도시공간 전반을 고려한 디자인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Table 1). 또한 참여형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협의회 구성과 치안순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실시가 주를 이루었지만,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계획 방법과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못하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5).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안전마을디자인에 있어 요구되는 참여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안전과 관련된 도시공간의 통합된 디자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현행의 안전마을디자인 사업의 경우 벽화그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CCTV나 펜스와 같은 관련시설물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인 공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로연속성 확보와 차폐공간 해소, 공공공간 조성을 통한 교류기반 확충 등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보행자 환경개선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안전사고가 많은 구도심의 가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마을안전디자인의 추진으로서 일시적인 환경정비 차원의 디자인개선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의 조직구성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장기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일시적인 협의회가 아닌 마을대상의 전문가 지원 인재 풀과 행정의 전담부서로 구성된 협의체가 요구되며, 마을안전감시도 지역 주민위주의 운영과 행정의 지원방안확립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주변의 안전마을디자인의 경우 학부모와 같은 책임주체와의 업무협력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도시계획 체계와의 연계성, 건축물 내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환경 조성과 연계(Link)하여 가로(Street) 환경 정비의 대상 범위와 접근 방식을 면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보행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도 도시공간 구조조정, 가로와 건축물의 관계 개선, 대중교통체계개편, 보행공간 체계개선 등 관련 도시계획 사업과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도시공간 구성의 점(Point), 선(Line), 면(Surface)적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디자인(Total Design)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구도심의 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계획분석과 파장동 안전마을디자인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정리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안전마을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디자인에 안전의 중요성과 시설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도시구조의 특성과 조화되지 못한 벽화그리기나 안전시설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안전디자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보행공간조성을 통한 차폐공간 해소, 교류공간의 확충은 중요한 사업내용이다. 또한 일시적인 환경정비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의 안전마을디자인 구축을 위한 주민중심의 운영과 행정의 지원방안과 같은 장기적 안전 디자인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 전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로공간과 건축물 내부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의 대상 범위와 접근 방식을 면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보행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중시하여야 한다. 도시공간의 안전은 시민의 의식과 행정의 지속적인 정책, 도시계획과 디자인에 있어서의 적용과 검토가 항시적으로 적용될 때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위한 장소마다의 차별화된 디자인 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셋째, 파장동의 사례에서는 기존의 행정중심의 단기적 환경개선의 차원이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심내의 안전문제의 진단과 계획방향의 수립, 디자인계획과 검토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주민주도의 안전마을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 계획안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수반되는 주민의 활동계획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안, 거점공간의 조성과 선적 연계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안하여 마을 전역으로 안전공간과 지역활성화가 연계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공간디자인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및 일상적인 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상인들과의 교류와 주민활동성을 강화한 점은 지역감시 및 영역성 강화,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커뮤니티에 기반한 협의방식이 사업의 설계와 시공, 관리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주체의 역량강화와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한 계획수립은 기존의 방법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주민주체의 의식변화와 디자인협의체에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과 모니터링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대안으로는 주민센터 내의 협의체 운영의 예산확보와 정기적인 디자인교육, 실시 및 시공단계에서의 주민협의체 대표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역량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있다.

향후 본 계획에 기반한 시공 완료 후, 구체적인 디자인 적용 후 평가(POE)를 통해 실제 적용된 디자인과 주민의 안전만족도에 관한 상관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각 공간에 맞는 안전디자인 개선에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국내의 안전마을디자인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