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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공공디자인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영역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디자인의 선진화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며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자인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이 유난히 활발해졌다.

다른 나라에서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이란 단어와 개념상 유사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한국에서 등장한 신조어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학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점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은 국가나 정부 기관에 의한 전시성 사업이 되었다는 논란과, 디자인에 대한 편향된 개념 인식으로 인해 공공시설과 건물을 심미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디자인을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정의로 분류할 때,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크게는 문화, 지식정보, 기반건설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목표, 방향,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올바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들과 각 기관들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이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향후 공공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서 공공디자인의 합성어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각 개념을 정리하기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용어의 이론적 이해를 꾀했다. 둘째,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류체계를 제작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학회 등의 기관별 공공디자인 분류정리를 하였다. 정리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은 새로운 분류로 추가하였다. 셋째,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각 사업 중 세부적인 사업들을 코더를 통하여 분류하였다. 디자인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5명, 일반 서울시민 5명의 예산분류를 위한 코더를 선발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디자인총괄본부의 공공디자인 사업 개수와 총 예산액을 분석하였다. 코더를 통한 분류 후, 각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분석하여 서울시가 중점을 둔 사업을 나열하고 세부적인 분류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그렇듯, ‘공공성’에 대한 시각 또한 시대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최근 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잣대로써 부각되었다. 기존의 영역의 분할에 있어서 사적영역, 공적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체계가 해체되고, 정부주도에서 시민주도로의 공공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공공성 개념에 대한 현 시대적 요구이다.(염철호 외, 2008)

우선 공공(公共)성의 한문적 어원에 따르면 공(公)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공적, 공공'에서와 같이 국가 및 사회에 관련되는 어떤 현상 2) 공적 독점, 공적 부조와 같이 국가와 관련된 어떤 성질 3) 국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의 자율적 속성이라는 의미이다.

공공(公共)성의 영어 단어인 Public의 의미로는

1) 공공은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의, 공공에 속하는'이라는 의미로써 공중(the public)이라는 개념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김철, 2008) 19세기에 공중은 군중과 대립된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군중을 사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이른바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 데 비해 공중은 저마다 자유롭고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의견의 최대공약수가 여론(public opinion:공중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정치는 민주적으로 행하여진다고 생각하였다. 현재에 들어서는 공중의 이념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대중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으나 본래 공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때, 공중은 소수의 의견을 배제한 다수들을 지칭한다기보다 자유롭고 독자적인 의견을 지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를 말한다.

2) '공립의, 공설의'라는 의미는 경제학에서의 공공재(public goods)개념과 유사하다.

3) '공적인, 공무의, 국사의'라는 의미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규정. 사생활과 대립되는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강조하며 '공식성'(officiality)의미를 지닌다.

4) ‘공개의, 공공연한'이라는 의미는 개방성(openness), 공론성(publicity),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의영, 2003)을 말한다.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각 분야별로 해석되는 관점이 다르며 현대적 공공성의 개념은 그 의미가 재해석 되고 있다.

근대는 사회운영 주도원리로 관리 장치를 사회전반에 확대하여 공공성이 획일화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성과를 지향한 행정 관리형 공공성으로 정부 주도적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염철호 외, 2008) 이는 공과 사의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인한 불평등적 공공성이 산출된 모습이다.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 행동하면 공적인 것이고 행위가 자신을 위하면 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버리므로 공(共)을 이루는 개인이 상실되어 본질적인 공공성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뜻한다.

공과 사의 구분이 해체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은 국가나 정부, 즉 관의 주도적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공(共)이 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만드는 협력의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적 공공성의 특징은 수평적·지역적·협력적인 공(共)의 의미가 기반이 되고 주체가 되며, 공(公)은 이를 지원 또는 확산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염철호 외, 2008)

이처럼 ‘공공성’은 주체가 공(共)이 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만드는 협력의 역할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디자인의 정의는 공공성, 공공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대나, 보는 이의 관점, 사상 및 가치 등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다. 현재, 디자인은 과거에 디자인이 가졌던 ‘제작 단계’에서의 역할 개념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문화 행위,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경우(1997)은 디자인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학자 별 디자인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디자인의 개념에 있어서, '문제 해결 활동', '적절한 해결방법', '의사 결정', '프로세스', '해결책의 시각화'와 같은 견해들로 디자인을 이해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이 결과물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계획, 행위, 활동, 과정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후(2008)는 공공디자인이 관료사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 개념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말한다. 공공디자인의 핵심이 '공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의 한 분야로 취급되는 경향이 지자체 주도의 관련 사업에서 목격된다는 것이다. 김기수, 이경기(2009)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공공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개념은 불특정 일반을 위한 디자인 즉 공공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형태적 미학만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의 구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심미성에 치우쳐져 공공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손은미(2009)는 공공디자인이 심미적의 환경 개선 뿐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의 배려와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의 디자인 개념과 차이가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최강림(2011)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비춰볼 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대체로 심미성과 결과물, 하드웨어 중심의 관점으로 해석 및 실행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의 공공성 구현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및 공공성과 디자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추어 볼 때, 현 시대에서 ‘공공성’은 주체가 공이 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만드는 협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디자인’은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계획, 행위, 활동, 과정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공공’과 ‘디자인’의 합성어로, 단어자체가 공동체적 과정, 행위, 협력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미적으로 공공과 연관된 시설 및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닌 과정의 공공성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의 삶과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공공영역과 인간이 문화·사회복지 시설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개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관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2]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디자인 진흥법’, ‘행정안전부’,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디자인 정의이다.

[표 2]를 참고하면 각 기관별로 공공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공적 영역에 해당되는 도시건축물, 시설물 중심의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관별 공공디자인 분류에서도 나타난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디자인을 크게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공공매체, 공공시각매체)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공공정보디자인’은 기관별로 ‘공공매체디자인’, ‘공공시각매체디자인’으로 달리 불리기도 하나 세부 내용들은 유사하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들이 대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공공시설 및 건물, 물건, 즉, 결과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들을 관리 및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을 취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공과 사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점에서 공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져야하는 영역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대상체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디자인의 심미성만을 강조한 것으로는 ‘공공성’을 간과했다는 문제를 대두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정의와 분류체계는 예산의 편성과 평가를 위한 결과물 또는 대상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시에서 편성한 사업의 수와 예산 분석을 통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실현되며, 사업은 구성조직과 예산을 통해 파악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바라본 공공디자인의 관점은 서울시에서 진행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분석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기관별 공공디자인 분류를 정리하고 정리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은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여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최소단위로 분류 체계를 제작·제공하는 것이다. 이 분류 체계를 통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각 사업이 어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느 분야에서 예산을 집중하였는지 분석하여 서울시가 바라보는 공공디자인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 [표 3]에서의 기관별 공공디자인 분류를 정리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분류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림 1] 기관별 공공디자인 분류 정리

‘분류 정리’는 본 연구에서 서울시 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써의 체계를 정한 것이다.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되었던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공정보/매체디자인’을 먼저 분류 정리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세분화한 분류 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분류 정리에 포함하였고, ‘옥외광고물’은 의미상 '공공정보/매체디자인‘에 포함되지만,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대상 분류’에서 ‘옥외광고물’이 따로 분류되었기에, 추가적으로 연도별 비중을 보기 위해 분류정리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사업 중 분류 정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행사/공모 사업’, ‘위원회/포럼 운영’, ‘공공디자인 지원/국내외 홍보’라는 3가지 분류를 추가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총 정리된 분류 체계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가 문화관광 분야와 합병되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세부사업의 성과단위명세서에 명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각각의 사업들이 분류 체계 중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 코더를 통해 분류하였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8년부터 2010년간 진행되었던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나열한 후 코더들에게 분류하게 하였다. 코더 선택에 있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디자인과 석사 이상인 전공자 5명, 디자인과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일반인 5명으로 모두 사전 분류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분류를 시작하였다.

코더들의 분류를 통한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 개수와 총 예산액을 분석하였다. [표 6]의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의 각 분류의 총 개수에 의한 백분율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각 분류의 총 예산액의 변화, 총 예산액의 백분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예산 분석을 위해 인건비, 식비 등을 포함한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내역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차트는 [그림 2, 3, 4]와 같다.

[그림 2] 서울시 공공디자인 연도별 총 예산액 변화

2008년부터 2010년간의 총 예산액을 살펴보았을 때 점차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공공디자인 사업 분류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는 2009년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2010년에 와서야 그 예산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의 점차적인 영향을 보인 사업 분류는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 홍보’의 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포럼 운영’ 사업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정보/매체디자인’의 예산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고, ‘디자인 행사/공모사업’은 2009년에 가장 부각 되었으나 2010년에 와서는 그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0년에 와서 예산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이었으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분에 사업 예산이 치중되어 있었음을 보았을 때, 서울시가 ‘공공디자인’을 공공공간의 시설과 건물을 심미적으로 보기 좋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을 위한’ 공공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성 사업을 일으킨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세부 사업 예산의 내용을 볼 때, 2008년에 다른 사업과는 확연히 다르게 예산을 가장 많이 치중한 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 부분(29,046,377,000원)으로 이는 50개 거리 공공시설물 개선과(약 90여종) 간판 정비가 이루어진 사업이다. 2009년 또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 부분(56,739,625,000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총 예산액 변화 그래프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증가된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 홍보’ 사업에서 주요 사업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4,098,000,000원), ‘세계디자인수도(WDC)추진’(4,685,302,000원),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2,181,000,000원)과 같다. 이는 국내 외로 도시브랜드차원에서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홍보 사업으로 보이며, 2010년에서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 홍보’ 부분에 더욱 예산이 확장되었다.

[그림 3]의 서울시 공공디자인 예산 백분율 분석 또한 총 예산액 분석과 유사하게 2008부터 2010년 까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사실 상 ‘위원회/포럼 운영’, ‘공공디자인 정책’ 사업과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홍보’ 사업의 부분적인 사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공공간과 시설, 건물, 심미적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연도별 총 예산액과 예산 백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시민을 위한 공공성에 대한 개념에 의거되어야 하는 공공디자인이 서울시에서 공간과 시설물의 심미적 중심의 사업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서울시 공공디자인 연도별 예산백분율 변화

[그림 4] 서울시공공디자인 연도별 사업 총 개수 백분율 변화

서울시 공공디자인 연도별 사업의 총 개수 백분율을 살펴보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비해 사업수로 비교하였을 때는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 홍보’ 사업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사업 수가 확장되었으며 ‘공공정보/매체디자인’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2009년에 들어서부터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홍보’, ‘위원회/포럼운영’, ‘디자인행사/공모’, ‘공공디자인 정책’, ‘공공공간 디자인’ 사업의 수가 비교적 비슷해졌으나 예산과는 다르게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의 수는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부분에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이 개수로는 1개여서 사업의 개수에서는 두드러지게 많아 보이지 않으나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던 사업이다.

2010년에는 ‘공공디자인 지원/국내외 홍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공공공간 디자인’, ‘공공디자인 정책’의 순으로 사업수가 많이 나타났다. ‘공공디자인 지원/국내외 홍보’ 부분의 세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 사업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은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DDP 홍보관 운영, 홍보전략 수립추진 등을 진행한 사업이다. 그 외 디자인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센터 운영, 우수디자인 아이디어 제품화,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사업, 서울디자인 마케팅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공공디자인지원/국내외 홍보‘의 개수와 예산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위원회/포럼 운영’ 부분의 총 개수 백분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 2008년의 ‘위원회/포럼 운영’의 세부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경관위원회 운영’, ‘미술장식위원회 운영’, ‘서울디자인위원회운영’, ‘SOFT SEOUL실현디자인워크숍’, ‘디자인서울 포럼 운영’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예산과 사업수의 결과는 같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과 사업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된 ‘공공디자인 지원/국내외 홍보’ 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같은 결과물 중심의 사업 비중이 가장 많았다. 또한 '디자인서울 거리조성'등의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이 소통과 사회문화의 역할보다는 결과물과 심미성 사업에 치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이 결과물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의 결여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고 그 도구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