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ciousness Evaluation for Index Establishing of Social Equity Evaluation in a Public Space

2.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를 정리한다. 둘째, 국내의 공공디자인 학계와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공간의 형평성 수립과 관련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공간의 평가지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한다. 셋째, 연구결과를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등으로 정리하여 공공공간의 형평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방향과 항목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 기존 연구 분석

공공공간의 형평성 구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공공공간 공급에 관한 분석 및 효율성 및 형평성에 맞춘 공급방안, 공공공간에 관한 평가지표, 삶의 질 지표의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에서 기존 공공공간에 관한 분석은 밀도분석 및 GIS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툴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평가지표로서는 공공성 및 접근성 등의 공간적 특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삶의 질 지표의 연구로는 도시공원의 면적 등 물리적 지표로서 공공공간이 대상이 되며, 특히 도시공원이 지표설정을 위한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접근성 및 형평성 등 다수의 개념이 측정되고 있었고, 이를 통한 공간환경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과거 연구결과에 비해 최근연구 및 보고서에서는 물리적 지표 및 근거 대신 사회적 주관적 지표 등 사용자 중심의 비 물리적 지표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은 정보공개 및 빅데이터 등 분석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 비해 사용자의 지속가능한 이용환경과 주거환경의 변화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공공공간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성숙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 지표는 1990년 개발된 OECD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각 국가의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을 평가하기위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이후 UNDP 와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삶의 질 지표를 개발 및 개선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과거가 위생 및 환경수준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주거의 행복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행복도시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1. 평가의 개요

이상의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평가특성을 정리하여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은 공공디자인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대학원생 석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연구와 현업에서 3년 이상 디자인 업무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1, 2차로 나누어 총 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15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2차 조사는 8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이메일과 직접면담에 의해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1.

Questionnaire Survey Summary

Table 2.

Questionnaire Survey Lists

조사항목은 기존 사회적 형평성 평가를 위한 주민조사결과(Lee, 2015)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Table 2), 접근성과 기능성, 기회균등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공간이용에 요구되는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조사 응답자는 공공디자인관련 공무원과 기관 직원이 27.3%였고, 교수가 13.6%, 디자인업계종사자가 45.5%였다. 종사기간은 10년 이상이 54.5%로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3).

Table 3.

Questionnaire Survey Target

4. 2.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델파이 조사의 결과는 1, 2차 조사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공공디자인 형평성의 평가지표의 자료로서 도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공공공간의 형평성 개념과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소, 현황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우선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공공공간의 개념이 ‘도심 광장, 도심 공원, 그리고 공개공지’이지만, 이 외에 공간은 ‘가로공간’, ‘규정되지는 않으나 공공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 ‘도시계획시설’, ‘보행로, 골목길, 차도’ 등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의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지역(또는 공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사회적 형평성 수준이 낮은 편이다’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평하고 평등한 공간’이란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13개 관련항목 중에서 관련성이 높은 7가지를 순위별로 부여하였는데, 접근성 차원은 총 4개의 상위 항목이 있으며, 접근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보행, 휠체어 접근성), 접근주체(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임산부 접근성), 접근거리(소요시간 접근성), 접근대상(편의시설,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접근성)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이 높은 순으로 보행 접근성 > 노약자 접근성 > 소요시간 접근성 > 휠체어 접근성 > 대중교통 접근성 > 장애인 접근성 > 이정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7순위 중 접근방법 중에서는 보행접근성, 접근주체로는 노약자, 접근 거리는 소요시간, 접근 대상은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접근성이 각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접근성 차원에서 평가에서는 공공공간의 공개성, 다양성 등의 문항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에 접근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매우 미흡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음 10점까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4점과 5점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접근성의 10점 환산 점수는 4.5점으로 중간 점수인 5점보다 약간 낮았다.

Table 4.

Survey Result of Access Item

Table 5.

Survey Result of Usability Item

기능성 차원의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총 5개의 항목이며, 모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학습,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 프로그램, 행사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휴식, 힐링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산책, 가벼운 운동과 같은 장으로서의 기능수행으로 구성하였다. 이 항목 중 사회적 형평성을 측정과 관계정도로 1순위부터 5순위를 부여했다(Table 5).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이 높은 순으로 휴식, 힐링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 모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 산책 가벼운 운동과 같은 장으로서의 기능수행 > 프로그램, 행사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 학습,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추가해야 할 문항에 대해서는 놀이의 장, 생활편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에 기능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매우 미흡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음 10점까지) 6점(6명 응답), 3점, 4점이 각각 4명씩 응답하였다. 기능성의 10점 환산 점수는 4.5점으로 중간 점수인 5점보다 약간 낮았다.

편리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총 5개이다. 이 항목 중 사회적 형평성을 측정하는데 관련성이 높은 정도로 1순위부터 5순위를 부여하여 진행하였다. 편리성 차원은 총 9개의 항목이며, 교통시설, 조경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판매시설 편리성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이 높은 순위는 교통시설 편리성 > 휴게시설 편리성 > 위생시설 편리성 > 안내시설 편리성 > 조경시설 편리성 > 놀이시설 편리성 > 프로그램 운영 편리성 등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추가해야 할 문항에 대해서는 관람시설의 다양성, 엘리베이터, 계단 등 이동시설의 편리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Table 6.

Survey Result of Convenience Item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에 편리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매우 미흡 0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음 10점까지) 4점, 5점(각각 6명 응답), 6점(4명)으로 응답하였다. 편리성의 10점 환산 점수는 4.8점으로 나타났다.

공급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급 정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급정도, 소득계층 간의 공급정도, 도시권과 비도시권 간의 공급정도(전원·교외 권역)의 총 4개로서 이 항목 중 사회적 형평성을 측정하는데 관련성이 높은 정도로 1순위부터 4순위를 부여하였다.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이 높은 순으로는 소득계층 간의 공급정도 >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급정도 > 도시권과 비도시권 간의 공급정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급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추가할 문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 다가구 지역비교, 세대별 공급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urvey Result of Supply Item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에 공급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에서는 미흡하다는 쪽의 2점이 5명, 3점, 4점, 5점은 각 4명씩 응답하였다. 공급성의 10점 환산 점수는 3.6점으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공공공간의 공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Table 7).

안전성은 사용에 따른 위험성 존재 유무,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위험성, 물리적 위험요소 존재 유무, 잠재적 위험요소 존재 유무,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 실수를 하였을 경우 현상복귀의 수단 존재 항목의 6개로 구성하였고, 이 항목 중 사회적 형평성을 측정하는데 관련성이 높은 정도로 1순위부터 6순위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이 높은 순으로 물리적 위험요소 존재 유무 > 사용에 따른 위험성 존재 유무 >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위험성 > 잠재적 위험 요소 존재 유무 >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 실수를 하였을 경우 현상복귀의 수단 존재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추가해야 할 문항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위험성으로 응답하였다(Table 8).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에 안전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5점(n=12명)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안전성의 10점 환산 점수는 4.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8.

Survey Result of Safety Item

다음으로 공공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관점으로는 접근성(1순위 : 15명, 2순위 : 4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교를 위한 가중치 값으로는 안전성, 공급성 차원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접근성 항목이 가장 높고, 3순위는 편리성, 4순위는 안전성, 5순위는 공급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Import Item for Social Equity in Public Space

앞서 살펴본 ‘현재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각 차원별 항목이 사회적 형평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접근성의 경우 공공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1순위,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역할 정도는 2순위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역할 모두 높은 차원으로 나타났다. 기능성과 편리성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역할은 상위 순위로 나타났지만, 공공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순위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급성과 안전성의 경우에는 공공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역할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에 접근성, 안전성, 공급성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형평성에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다.

Table 10.

Import Item and Role for Social Equity in Public Space

Table 11.

Current Level of Social Equity in Public Space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공정성과 효율성 비율에 대해서는 공정성(50.7%) : 효율성(49.3%)로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 형평성 수준 정도가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공정성(51.1%) : 효율성(48.9%), ‘높은 측면이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공정성(48.8%) : 효율성(51.3%)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차이는 근소하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Table 11).

다음으로 공공공간 사회적 형평성의 현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공급의 입지(36.4%)’,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접근성’(27.3%), ‘접근성’, ‘공간의 계획’(각각 13.6%), ‘공급(공원의 개수 등)’(9.1%)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형평성이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공간의 공급이 효율성(경제성)위주’와 ‘공공공간의 공급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문항 ‘사회적 형평성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공공간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때,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효율성과 신도시 위주의 공급이 편향된 공공공간 공급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접근성’은 가장 시급한 분야이긴 하나 기존의 공공공간이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공공공간의 계획이 신체 건강한 성인들 위주’로 조성되어 충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효율성(경제성)위주로 공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불공정한 경우의 심각성에 대한 중요도 비율은 ‘지역에 따른 불공정성’ 항목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등 신체 능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22.3%), ‘소득 계층에 따른 불공정성’(21.8%), ‘문화차이에 따른 불공정성’(15.9%),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불공정성’(14.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12번 사회적 형평성이 가장 시급한 분야 ‘공급의 입지’, ‘사회적 약자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의미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2).

Table 12.

Import Level of Unfairness in Public Space

소득계층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공공공간이 불공정한 경우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득계층은 ‘서민층’(59.1%)과 ‘극빈층’(40.9%)으로 나타났다. 극빈층의 구체적 불이익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공간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음’이라는 일반적 공급 부족에 대한 답변과 ‘공공공간의 분포가 주로 고소득층이 사는 곳에 계획되어 극빈층의 접근이 힘들다’는 소득의 차별로 공급의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나타났다. 또한 ‘이용을 위한 환경적 심리적 여유가 결여’되어 있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접근 기회가 박탈’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서민층의 구체적 불이익은 ‘공공공간의 접근 권한의 문제(아파트 단지, 놀이터)’, ‘이용기회의 박탈’, ‘공급의 한계’, ‘빈익빈 부익부’. ‘서민층이 이용할 공공공간의 부족 및 관리 미흡으로 슬럼화 불이익’ 등 ‘소득수준/차이로 인한 삶의 방식의 격차’로 응답되었다.

이는 서민층과 극빈층을 나누어 설명하기 보다는 소득의 차에 따른 공급의 불균형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두 계층별 큰 차이는 없고 저소득층이 중고소득층보다 물리적인 공급의 차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90.9%)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수도권vs비수도권 개념보다는 도시vs비도시 개념의 불이익 편차가 컸다. 비수도권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급이 열악함’, ‘비수도권의 공급부족’, ‘수도권으로 개발이 몰리면서 불이익 발생’, ‘농촌과 도시 발전 불균형, 인구감소’, ‘시설에 대한 특가가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음’, ‘접근성이 낮고 이용기회가 적음’ 등의 비수도권이 갖고 있는 위치적 경제적 열악함과 더불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낮음’, ‘문화시설의 집중도 차이’ 등의 인식과 문화의 차이, ‘지역 전문가 부족’, ‘단체장의 의지 부족’, ‘임기 내의 전시성 성과’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도심별로는 신도시보다 구도심(95.5%)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은 ‘계획기준에 따른 공공공간 확보 결여’, ‘구도심은 보행자보다 차량중심 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가 부족’, ‘구도심은 신도심에 비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떨어짐’ 등의 신구도심의 차에 따른 불균형 의견과 ‘구도심의 환경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영역확보의 어려움, 거리상 멀어 접근성이 낮음’, ‘조성공간 부족’, ‘신도시는 애초에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 등의 구도심의 환경적인 부분에 따른 불이익 의견이 나타났다.

신체능력별로는 장애인(77.3%), 외국인(국제결혼이민자)(18.2%) 노인(4.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은 ‘계단, 경계성 등의 단차가 심한 경우’ 등의 신체불편에 따른 접근성 결여와 ‘심리적 소외감’에 대한 의견 등 대부분 접근성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 외국인(국제결혼이민자)의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으로 ‘언어의 장벽’, ‘문화와 삶의 차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사회적 편견, 공급 컨텐츠 불평등’ 이었다.

문화소속별로는 외국인(50.0%), 외국인 이민자(40.9%)로 내국인보다 외국인(외국인 이민자 포함)에 대한 불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은 ‘외국인의 문화와 체류 등을 고려한 계획이 미흡’, ‘이용 정보에 대한 부족’, ‘영어권 이외의 외국인은 이용에 불편이 있음’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불이익은 ‘언어의 장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에 따른 언어 안내의 미흡한 측면, 이로 인한 이해도 차원에서의 어려움’,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무시경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반대 등의 어려움’, ‘후진국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4. 3.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5점 리커드척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Figure 4

Access Item's Role for Social Equity in Public Space

우선 접근성 차원의 ‘사회적 형평성’ 구성항목은 ‘보행 접근성’(4.58점), ‘장애인 접근성’,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접근성’(각각 4.39점), ‘휠체어 접근성’ (4.35점), ‘노약자 접근성’(4.32점), ‘대중교통 접근성’(4.26점), ‘어린이 접근성’(3.94점), ‘소요시간 접근성’(3.84점), ‘외국인 접근성’(3.74점), ‘휴게시설 접근성’(3.55점), ‘프로그램의 다양성/접근성’(3.48점), ‘편의시설 접근성’(3.35점), ‘자가용 접근성’(2.87점)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4).

기능성 차원의 ‘사회적 형평성’구성항목은 ‘휴식, 힐링의 장으로서 기능 수행’ (3.97점), ‘모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3.81점), ‘산책, 가벼운 운동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3.68점), ‘놀이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3.29점), ‘프로그램, 행사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3.16점), ‘학습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3.13점)순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차원의 ‘사회적 형평성’ 구성항목은 ‘위생시설 편리성’, ‘이동시설 편리성’ (각각 4.35점), ‘안내시설 편리성’ (4.16점), ‘교통시설 편리성’ (4.10점), ‘휴게시설 편리성’ (4.06점), ‘조경시설 편리성’ (3.90점), ‘프로그램 운영 편리성’ (3.42점), ‘체육시설 편리성’ (3.13점), ‘놀이시설 편리성’ (3.06점), ‘판매시설 다양성’ (3.03점), ‘관람시설 다양성’ (2.9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성 차원의 ‘사회적 형평성’ 구성항목은 ‘소득계층 간의 공급 정도’ (4.42점),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급 정도’ (4.13점), ‘도시권과 비도시권과의 공급 정도’ (3.87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정도’ (3.74점),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다가구 가구 지역 비교’ (3.52점), ‘세대, 연령대별 공급 정도’ (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차원의 ‘사회적 형평성’ 구성항목은 ‘범죄에 대한 위험성’ (4.61점), ‘물리적 위험요소 존재 유무’ (4.48점), ‘사용에 따른 위험성 존재 유무’ (4.39점),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위험성’ (4.23점), ‘잠재적 위험요소 존재유무’ (3.90점),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3.84점), ‘실수를 하였을 경우 현상복귀의 수단존재’ (3.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형평성의 관점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1순위 : 2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교를 위한 가중치 값으로는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차원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1순위가 접근성 항목에 가장 높고, 2순위는 안전성, 3순위는 편리성, 4순위는 기능성, 5순위는 공급성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3.

Import List of Social Equity in Public Space

4. 4.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1, 2차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종합적인 형평성의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의 공공공간 사회적 형평성 수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은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사회적 형평성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평하고 평등한’ 공간이라 응답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균형 잡힌 공공공간의 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형평성의 관점에 대해서는 1차, 2차 전문가 조사 모두 ‘접근성’이 형평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차원으로 안전성, 공급성, 편리성, 기능성 항목은 1차 때 약간의 차는 있으나 유사하게 순위가 나타난 반면, 2차 조사 때는 안전성 > 편리성 > 기능성 > 공급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공간에 중요한 관점으로서 접근성 > 안전성 > 편리성 > 기능성 > 공급성 순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14).

Table 14.

Result of Delphi Survey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현재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각 차원별 항목이 사회적 형평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접근성은 공공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나 현재는 2순위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과 편리성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역할은 상위 순위로 나타났지만, 공공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순위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공급성과 안전성의 경우에는 공공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역할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은 공공공간의 사회적 형평성 구축에 접근성, 안전성, 공급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차, 2차 델파이 조사의 세부 항목을 순위를 살펴보면, 접근성 1차, 2차 조사는 보행접근성이 순위별 가중치, 5점 환산 점수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약자 접근성, 소요시간 접근성, 휠체어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장애인 접근성, 이정표 등 접근성이 1, 2차 조사에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공간의 사회적형평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 7개 세부항목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table 15).

Table 15.

Results of first and second Surveys of Access Item

Table 16.

Results of first and second Surveys of Usability Item

기능성 1차, 2차 델파이 조사 세부 항목을 순위로는 휴식, 힐링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모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산책 가벼운 운동과 같은 장으로서 기능수행 항목이 순위별 가중치, 5점 환산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Table 16).

편리성 1차, 2차 델파이 조사 세부 항목을 순위로는 교통시설 편리성, 휴게시설 편리성, 위생시설 편리성, 안내시설 편리성 등 총 7개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7).

Table 17.

Results of first and second Surveys of Convenience Item

Table 18.

Results of first and second Surveys of Supply Item

공급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세부 항목 결과는 소득계층 간의 공급정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급정도, 도시권과 비도시권 간의 공급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급정도가 1차, 2차 모두 높게 나타났다. 1차 조사를 바탕으로 2차 조사에 추가된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다가구 지역 비교와 세대, 연령별 공급정도는 앞선 4항목보다는 중요정도가 낮았다. (Table 18).

Table 19.

Results of first and second Surveys of Supply Item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세부 항목은 2차 조사에 추가된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물리적 위험요소 존재 유무, 사용에 따른 위험성 존재 유무 등의 순으로 1차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9).

Table 20.

Factor Analysis of Social Equity in Public Space

이러한 형평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상위에 링크된 세부문항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값은 0.641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경시설 편리성’, ‘산책, 가벼운 운동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휴게시설 편리성’, ‘휴식, 힐링의 장으로서 기능수행’ 등의 공공공간의 ‘기능적 편의성’이 1요인으로 정리되었으며, ‘휠체어 접근성’, ‘노약자 접근성’, ‘소요시간 접근성’, ‘장애인 접근성’ 등 ‘공공공간의 접근성’ 2요인으로 정리되었다. 3요인으로는 ‘소득계층 간의 공급정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공급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정도’의 ‘공공공간의 공급성’으로 정리되었으며, ‘물리적 위험요소 존재 유무’, ‘사용에 따른 위험성 존재 유무’의 ‘공공공간의 안전성’이 4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공간의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나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으로 공공공간의 기능적 안전성, 접근성, 공급성, 안전성이 정리되어 본 연구의 공공공간의 형평성을 위한 구성요건의 내용이 검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