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ffective Support Methods of Community Design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 경관정비는 법체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경관을 정비하던 기존의 양적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와 역사, 생활환경과 개성적인 경관, 커뮤니티 특성을 고려한 질적인 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관정비계획 및 단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경관의 향유 주체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비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의 마을만들기는 기존의 도시개발 및 정비가 가진 하향식 접근의 문제점을 아래로부터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작은 일본의 마치츠쿠리와 영국의 커뮤니티 복원에서 출발했으나, 국내에서는 자발적인 지역경관과 주거환경 재생, 지역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중요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지역경관의 자율적 정비와 같은 효과 외에도, 참여과정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경관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보다는 단기적 사업성과에 치중하여 주민의 공동체 참여의식 및 자발성 저하, 획일적인 디자인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는 대다수의 마을만들기가 행정의 지원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주민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지속성으로 높이기 위한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체계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향상과 자발적 지역재생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마을만들기의 주된 목적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참여확대, 정주의식 향상, 효율적인 지역디자인의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나오고 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부재는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서울시, 2010).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재생을 추진한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추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마을만들기의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협력정도와 마을만들기의 사업만족도와의 관계, 행정과 전문가 지원에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원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의 개선 방안의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념과 사업진행의 중요 지침, 추진주체의 역할 및 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 분석한다.

둘째, 2010년부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해온 시흥시를 대상으로 사업현황 및 지원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마을별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전후의 참여의식 변화 및 사업성과, 사업의 만족도,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이 마을만들기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사업추진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진행단계별로 평가하여 마을별 성과와 지원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다섯째,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에 추진되고 있는 참여형 마을만들기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4-1. 시흥시 마을만들기 현황분석

시흥시에서는 2010년 3월부터 1차 사업을 공모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보고회 평가 등을 통해 총 7개 마을만들기 추진대상을 선정하였다. 사업 대상지 유형으로는 전원형이 물왕1동과 시 새마을회의 2곳이었으며, 도시형이 대야동과 하상동을 비롯한 5개 마을에서 추진되었다. 사업의 추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와 같은 지역 주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곳이 4곳이었으며, 연두농장과 맹꽁이 책방과 같은 지역 전문단체가 주도하여 진행한 곳이 3곳이었다. 사업 유형은 정왕본동 마을이름찾기와 맹꽁이 연꽃마을 신문발행과 같은 지역 정체성 복원 사업이 2건 있으나, 순환텃밭으로 생명마을만들기와 물왕고을 만들기 사업, 희망의 실개천만들기와 같이 지역 환경 정비 형식의 사업비중이 다소 높다(표1).

2010년 1차년도 사업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 조직구성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행정전문가, 담당부서 책임자 등의 지역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마을만들기 평가위원회를 시청 산하에 구성하여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사업은 접수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제안서내용과 현지의 상황,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를 확인하고 기본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행정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하였고, 후에 이들이 마을의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을 심사하고, 예산의 범위 조정 및 진행방법, 서류작성 방법 등에 협의를 한 후 1차 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표2).

그림 2.

대상지 사업 현황사진

[표 1]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사업 진행 단계의 지원으로는 우선 마을만들기 기본이론, 공공디자인과 지역 활성화, 디자인 방법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우수사례지 답사 및 토론을 통해 진행방식과 참여의식의 이해를 높였다.

[표 2]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절차

[표 3]

주민 설문조사 항목

시흥시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계획을 구상하고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마을만들기의 추진은, 행정에서 부분적인 예산의 사용방법 및 행정적인 처리 등을 관리하였고, 사업 내용에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각 마을별로 지역 전문가 및 예술가, 디자이너 등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업에 따라 마을간사제도를 통해 일상적 지원을 하였으며, 마을별 책임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사업에서는 물왕고을만들기가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으며, 다음으로 맹꽁이 책방, 대야동 마을만들기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마을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을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 개선을 진행하였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평가는 주민참여도와 효과성, 지속성, 전문성, 회계지출 및 현장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4-2.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지원시스템이 사업추진성과와 주민의 만족도 등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1차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향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사업의 전, 후의 변화,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행정과 전문가 지원의 효과와 문제점,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표3). 또한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7개 마을의 사업 진행의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진행과정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주민설문조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간접 응답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리더를 포함한 35명으로 하였다. 행정 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2011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마을만들기 부서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사업특성과 결과와의 관계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물리적 경관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활성화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3가지 지표로 나누어 그 정도를 평가하였다.

각 마을의 사업 평가는 자부담 비율, 리더의 역할, 커뮤니티 상황, 사업 참여정도, 결과 만족도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마을별 사업의 단계별 평가에서는 전문가, 행정, 주민 등 참여주체별 사전준비, 진행과정, 사후관리로 나누고 각 항목에 맞는 평가내용에 따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분석은 기본항목에 대해 빈도분석과, 마을만들기 성과와 만족도, 마을별 성과에 대해서는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주민설문조사의 결과

주민 설문조사의 참여한 응답자는 각 마을별로 5명 전후로 총 35명이었으며, 직업군은 자영업과 주부가 각각 13명으로서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원의 비율이 7명(20%)이었다. 참여인원은 마을당 5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성 16명(45.7%), 여성 19명(54.3%)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19명(54.3%), 50대 10명(28.6%), 30대 4명(11.4%), 60대 2명(5.7%)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1년 이상이 60%로서 매우 높았다.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1세대가 25명(71.4%), 부부세대도 7명(20%)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동 거주하는 대가족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8.6%). 상가 거리의 참여가 높아 자영업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으며, 여성의 역할이 매우 높았다.

기본 항목에서는, 마을 주민들간의 친밀도가 ‘다소 높다’는 응답이 48.6%,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7%로서 다소 친밀도가 높았다. 마을에 대한 자긍심은 ‘다소 높다’ 이상이 60%(21명)로 전체적으로 높았다.

마을에 대한 물질적 기부의사에 대해서는 ‘매우 있다’(4명)와 ‘다소 있다’(17명)가 60%를 차지하여 마을발전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았으며, 육체적인 기부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마을에 친척이나 자녀에게 계속 거주할 것을 권유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있다’(17.1%)와 ‘다소 있다’(25.7%)로서 다소 높았으나, ‘보통이다’ 이하가 57.1%를 차지하여 지속적인 거주에 대한 의사는 다소 낮았다. 주민참여도에 대한서는 ‘다소 높았다’가 42.9%, ‘보통이다’ 이하가 48.6%로서 보통으로 평가했다(그림3).

마을만들기가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주민 교류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60%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가 마을 환경개선과 교류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5). 마을만들기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5명(14.3%), ‘다소 높다’ 12명(34.3)으로서,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그림6).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만족도에 미치는 질문항목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t=6.832,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관개선과 사업진행의 원활함,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주민의 참여도

그림 4.

환경개선의 기여도

그림 5.

주민교류의 기여도

그림 6.

마을만들기의 만족도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만족도에 경관개선과 사업진행의 원활함, 행정의 신뢰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4).

다음으로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질문을 했다. 우선 행정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높았다’ 이상이 40%(14명)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다’ 이하가 60%를 보여 행정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48.6%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10명(28.6%)이었다. 전문가 연계와 사업방향 제시는 각각 11.4%를 나타냈다. 행정지원의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 11명(31.4%)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예산(22.9%)과 사업방향지도 20.0%)였다.

[표 4]

사업만족도와의 회귀분석 결과

전문가의 지원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높았다’ 이상이 40%(14명)으로서 전문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전문가의 지원이 도움이 된 점에 대해서는 ‘마을사업방향제시’가 54.3%(19명)으로서 가장 높았고, ‘타 지역의 사례제시 ’25.7%(9명), ‘개선 방향지도’(5명)와 ‘조직의 관리’(2명)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가 17.1%(6명)이었으며, ‘보통이다’가 65.7%(23명), ‘다소 낮다’가 14.3%(5명)으로서 그다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도 ‘다소 높다’ 이상이 25.7%(9명)이었으나, ‘보통이다’ 이하가 더 높은 빈도(74.3%)를 보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의 효과에 대해서는 42.8%가 ‘다소 높다’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 자문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의 마을만들기 사업 및 경관개선에 대한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있다’ 이상이 42.9%를 보였으며, ‘보통이다’가 40%를 보여 전체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 20가지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된 마을별 행정과 전문가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은 맹꽁이 책방과 연두농장,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소 높았다.

전문가지원은 물왕1동 새마을회, 맹꽁이책방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행정의 지원은 높았으나 전문가의 지원은 다소 낮았다. 행정의 지원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맹꽁이책방과 연두농장, 대야동사업, 정왕본동, 영남2차 등의 사업이 사업평가가 높았고, 전문가의 만족도가 높았던 물왕1동과 새마을회의 사업평가가 낮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의 지속적 지원을 보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표 5]

마을별 지원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또한 자유응답에서는 형식적인 행정의 지원과 행정서류의 간소화, 사업내용의 홍보 등의 문제점 개선 요구가 높았다. 또한 법적인 규제의 해소가 필요하며, 교육이 매우 효과적임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4. 행정담당자 설문조사의 결과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사업성과를 진행단계별로 평가했다. 결과의 분석은 5점 리커트 척도평가 결과의 평균치로부터 각 마을의 해당 항목 척도와 사업결과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만족도는 맹꽁이신문발행과 1가게 1화분 가꾸기가 4.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왕본동 사업이 4.0으로 높았다. 물왕고을만들기와 순환텃밭사업은 자부담비율과 리더의 역할, 커뮤니티 상황 등은 높았으나 사업 참여도가 다소 낮은 3.0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맹꽁이 신문발행은 자부담 비율 이외에는 4.5 이상의 높은 평가를 얻어 사업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사업평가가 높은 마을들은 주민 참여도와 자부담 비율, 리더의 역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6).

마을만들기의 전반적인 단계별 추진항목의 중요도는 사전준비, 진행과정, 사후관리로 나누어 5점 리커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척도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추진내용을 근거로 하였다(양재혁, 2010). 그 결과, 주민의 사전준비로는 주민조직의 결성, 마을자원 활용도, 리더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표 6]

마을별 사업평가

[표 7]

전체적 진행과정 평가

진행과정에서는 커뮤니티 향상과 경관향상, 경제적 활성화가 4.0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후 관리도 지속적인 주민조직의 관리 및 정주의식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행정의 사전준비 단계는 주민교육과 행정 협력체계가 4.0 이상으로 높았고, 지원조직의 결성과 지속적 피드백이 4.0으로 높았다.

사후관리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구상과 지속적 관리 체계가 4.0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사전준비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전문성이 4.5로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진행과정에서는 주민과의 협력과 결속도, 지원의 횟수 등이 4.5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후관리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전문성 확보가 4.0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행정의 협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피드백, 주민조직의 지속적 지원과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과 결속도는 그러한 지속성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밝혀졌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특징은 물리적 경관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활성화의 3가지 측면에서 4 단계로 나누어 평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착수 단계에서는 경관자원의 외부 인지도와 기존 마을조직의 결속도 등이 물리적 경관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행단계와 결과단계가 5.0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표7).

4-5. 소결

이상으로 주민리더와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리더들은 마을만들기가 지역경관 및 환경개선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간 교류와 참여의식의 향상에도 마을만들기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만족도도, 경관개선 효과와 행정과의 유대감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행정의 교육이나 지속적인 지원 등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과 전문적 지원 및 사업방향지도의 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의 부족과 마을 실정에 적합한 내용부족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간 교류와 환경개선의 효과는 높았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주민들간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특히 마을만들기의 성과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과의 교류와 주체들 간의 협력 수준이 높아 전문성과 결속력 관리가 중요하였다.

넷째, 마을만들기 진행 단계별로 지속적인 전문적, 기술적 지원의 확보가 요구되며, 마을 사업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지원기준과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